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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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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프랑스의 국가원수.[1] 안도라의 공동 공(co-prince)을 겸한다. 정식 명칭은 프랑스 공화국 대통령(président de la République française)이며, 프랑스 국내에서는 줄여서 공화국 대통령(Président de la République)이라고도 한다.
현임 대통령은 제25대 에마뉘엘 마크롱이다.
2. 역사[편집]
프랑스에서 '의회 간선 혹은 국민 직선으로 결정되는 국가원수'는 프랑스 제1공화국 시절부터 있었지만(아래 제1공화국 참조) 대통령(Président)이라는 직함을 쓰는 '선출로 결정되는 국가원수'는 프랑스 제2공화국 시절부터 있었다. 초대 프랑스 대통령은 루이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인데 4년 뒤에 공화국 체제를 뒤엎고 스스로 황제 나폴레옹 3세가 되어 대통령직은 폐지되었다.
대통령직은 프랑스 제3공화국의 출범으로 부활했으나 이 때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함에 따라 대통령은 얼굴마담에 머물고 대부분의 실권은 프랑스 총리가 가지고 있었다.
나치 독일의 프랑스 침공으로 프랑스 본토 전역이 독일에 점령되어 제3공화국은 무너졌고, 이후 출범한 비시 프랑스는 필리프 페탱이 프랑스 국가 지도자(Chef de l'État français)라는 직함으로 사실상의 대통령직을 수행했다. 망명 정부인 자유 프랑스는 샤를 드골이 대통령이었다.
그 뒤 프랑스 제4공화국에서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함에 따라 대통령은 다시 얼굴마담이 되었고 실권은 프랑스 총리가 가져갔지만, 1958년에 이원집정부제로 개헌해 프랑스 제5공화국이 출범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이 커졌다.
3. 임기 및 선출[편집]
5년 중임제로 1차례 중임이 가능하며 최대 임기는 10년이다. 1959년부터 2002년까지는 대통령의 임기가 7년이고 중임 제한이 없었으나, 2002년에 선출되는 대통령부터는 5년으로 임기가 조정되었고 2008년에 개헌이 이루어져 중임까지만 가능해졌다.[2]
UN 상임이사국의 일원이자, 독일과 함께 유럽연합의 리더격 강대국인 프랑스의 대통령인 만큼 그 국제적 위상이 대단히 높다.[3] 게다가 아프리카의 구 프랑스 식민지 국가에서는 프랑스군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어서 아프리카 최고권력자는 이집트 대통령이 아니라 프랑스 대통령이라는 말도 있다.
선거는 1차 선거와 2차 선거로 나뉘어져 1차 선거 때 가장 득표수가 높은 두 명의 후보를 가려내 2차 선거에서 그 두 명에 대해서만 투표를 실시해 당선자를 가리는 결선투표제를 실시한다.
선거권을 가진 18세 이상의 프랑스 시민이라면 누구나 입후보가 가능한데, 대통령 출마 연령 제한이 35세인 미국, 40세인 한국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파격적인 조건이다. 또한 미국과는 달리 귀화한 외국인이라도 일정한 기간 동안 프랑스에서 체류했으면 대통령 피선거권이 주어진다. 때문에 우스개소리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을 대통령 후보로 추대하자는 얘기도 나왔다. 대신 실제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500명의 추천인[4] 지지 서명이 필요하다.[5]
한편 대통령이 헌법에 규정된 의무를 수행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탄핵할 수도 있다. 프랑스는 양원제 채택하는 국가임에도 미국, 브라질처럼 하원에서의 소추, 상원에서의 심판으로 이뤄지지 않고 매우 특이한 방식으로 탄핵심판을 한다. 우선 국민의회(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통과를 시키고나면 상원에서도 탄핵소추가 통과해야 한다. 국민의회와 상원에서 모두 통과할 경우 하원의원과 상원의원으로 이루어진 탄핵재판소(Haute Cour)가 조직이 되는데 이곳에서 재적의원 2/3의 찬성을 얻어야 탄핵할 수 있다.
대통령 궐위 시에는 상원의장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며, 즉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임기도 리셋되어 이 때 선출된 대통령에게도 5년(2000년 이전에는 7년)의 임기가 보장된다. 한편 권한대행은 선출된 대통령과 달리 국민의회 해산권이나 국민투표 부의권이 없으나, 한국과는 달리 이 때의 권한대행도 정식 대통령으로 예우해준다.
4. 권한[편집]
프랑스는 일반적으로 이원집정부제 국가로 분류되지만, 대통령제 국가나 다름없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서유럽의 공화국 중 유독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하다. 민주주의 선진국인 다른 대통령제 국가들과 비교하더라도 상당히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6] 프랑스의 대통령은 대표적으로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 총리 임명권[7]
- 각료 임명권[8]
- 헌법위원회 위원 3인 지명권
- 외교권
- 법률안 재심의요구권[9]
- 법률 공포권
- 국민의회(하원) 해산권[10]
- 프랑스군 통수권[11]
- 사면권
- 긴급조치권[12]
- 국민투표 부의권
- 면책 특권[13]
하지만 과거 프랑스 정치인들은 대통령제를 도입하면서도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내각의 통솔 권한은 국민의회(하원)에서 선출하는 총리에게 맡겼다. 그리고 프랑스 총리는 사실상 국민의회가 지명한 인물을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14] 대통령의 독주에 제동을 걸 수 있다. 그리고 국회는 총리에게 책임을 물어 내각 불신임 결의를 날릴 수도 있다. 그래서 혹시나 대통령과 총리의 소속 정당이 다른 동거정부가 구성되면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모든 분야의 실권을 상실하게 된다.
다만 프랑스의 좌파와 우파 모두 과거 동거정부를 경험하면서 쓴 맛을 보고 2002년 대통령 임기를 7년에서 5년으로 줄이면서 총선도 대선 한 달 후로 배치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대선에서 승리한 정당이 그 기세를 타고 자연스레 총선에서도 승리해서 의회 다수파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프랑스 총리도 한국의 국무총리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바지사장 역할을 수행한다. 이로 인해 국회도 사실상 장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의회해산권을 사용할 일도 거의 없어졌다.
우르헬 주교와 함께 안도라의 공동군주 역할을 수행하는데, 안도라에 프랑스 대통령을 대리한 총독을 보내 그가 프랑스 대통령의 안도라 군주로서의 역할을 대신하며 프랑스 대통령은 퇴임 후 헌재 격인 프랑스 헌법위원회의 종신 위원이 될 권리가 있다.
이탈리아 로마에 위치한 가톨릭의 주교좌 성당인 산 조반니 인 라테라노 대성당의 명예 고문은 앙리 4세 이래로 프랑스의 국가원수가 맡는 것이 관례여서 공화정으로 전환한 후에는 프랑스 대통령이 이를 수행한다. 프랑수아 미테랑과 프랑수아 올랑드 두 대통령은 정교분리 원칙에 따라 이 직위를 거부했으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였다. 기사.
5. 역대 정부[편집]
5.1. 제1공화국(1792년 ~ 1804년)[편집]
프랑스 제1공화국에서는 대통령(Président)이 없었다. 그러나 거의 대통령이나 다름없는 국민공회 의장(Président de la Convention nationale), 총재정부 의장(Présidence du directoire), 집정(Consul) 정부가 있었다.(그리고 영어로는 대통령처럼 같은 President로 번역된다.)
5.1.1. 국민공회(1792년 ~ 1795년)[편집]
- 대수 / 이름 / 임기 / 정당
- 1 / 조르주 당통[15] / 1793년 4월 6일 ~ 1793년 7월 27일 / 자코뱅
- 2 / 막시밀리앙 드 로베스피에르 / 1793년 7월 27일 ~ 1794년 7월 27일 / 자코뱅
- 3 / 자크니콜라 비요바렌[16] / 1794년 7월 31일 ~ 1794년 9월 1일 / 자코뱅
- 4 / 필리프앙투안 메를린[17] / 1795년 3월 5일 ~ 1795년 4월 5일 / 테르미도리안
- 5 / 장자크레지 드캉바세레[18] / 1795년 4월 5일 ~ 1795년 8월 2일 / 평원파
- 6 / 필리프앙투안 메를린 / 1795년 8월 2일 ~ 1795년 9월 1일 / 테르미도리안
- 7 / 장자크레지 드캉바세레 / 1795년 9월 1일 ~ 1795년 10월 27일 / 평원파
5.1.2. 총재정부(1795년 ~ 1799년)[편집]
5.1.3. 집정정부(1799년 ~ 1804년)[편집]
- 임시 집정정부(1799년 11월 10일 ~ 1799년 12월 12일)
-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 에마뉘엘 조제프 시에예스
- 로제르 뒤코스
- 정식 집정정부(1799년 12월 12일 ~ 1802년 5월 9일)
-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 장자크레지 드캉바세레
- 샤를 프랑수아 루브란
- 종신 집정정부(1인 독재, 종신제)
- 나폴레옹 보나파르트(1802년 5월 9일 ~ 1804년 5월 18일)
5.2. 제2공화국(1848년 ~ 1852년)[편집]
제2공화국에는 부통령(Vice-président de la République française)직도 있었는데, 대통령이 3명의 후보를 고르고 의회에서 그 중 하나를 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앙리 조르주 불레이 드라뫼르트(Henri Georges Boulay de la Meurthe)가 당시 부통령이었고 지금도 프랑스 부통령은 그가 유일하다.
5.3. 제3공화국(1870년 ~ 1940년)[편집]
프랑스 제3공화국 대통령들은 대부분 임기 중에 죽거나 사임하여 불안정한 사례가 존재한다. 더욱이 오스트리아-헝가리, 영국, 독일, 러시아 등의 유럽의 여러 군주 국가들과 달리 프랑스는 의원 내각제에 가까웠기 때문에 제1차 세계대전에서는 거의 존재감이 묻혔다.
5.3.1. 비시 프랑스(1940년 ~ 1944년)[편집]
5.3.2. 자유 프랑스(1940년 ~ 1944년)[편집]
5.4. 제4공화국(1947년 ~ 1959년)[편집]
5.5. 제5공화국(1959년 ~ 현재)[편집]
제5공화국에선 프랑스의 정부형태가 이원집정부제로 바뀜에 따라서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해졌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 언론들과 정치인, 네티즌들은 제5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인 샤를 드골을 현재 프랑스의 초대 대통령으로 기록하곤 한다.
6. 생존 중인 전직 프랑스 대통령[편집]
2023년 현재 생존 중인 전직 대통령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수아 올랑드 총 2명이다.
- 니콜라 사르코지 (2007년 5월 16일 ~ 2012년 5월 15일 재임, 1955년 1월 28일 출생, 69세)
- 프랑수아 올랑드 (2012년 5월 15일 ~ 2017년 5월 14일 재임, 1954년 8월 12일 출생, 69세)
7. 각종 구설수[편집]
프랑스 대통령들은 국민 공회 시절부터 현대까지 성추문이 터지지 않은 대통령(지도자)이 거의 없고 드 골 이후로는 모든 대통령이 불륜 스캔들을 적어도 하나씩 다 가지고 있다. 정부, 사생아, 각종 외도/불륜 등등 크고 작은 스캔들이 꼭 발생했다. 대통령 중 이 성추문에서 자유로운 대통령은 평생 아내에게만 충실했던 샤를 드골과, 아예 연애 자체를 하지 않았다가 죽기 직전에야 약혼한 국민 공회 시절의 로베스피에르 뿐이다.
다만 한국이나 미국과는 달리 기본적으로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되며, 대통령의 국정 수행 동력에는 별다른 영향력이 없다. 프랑스는 과거에도 많은 대통령들이 불륜에 연루되어 왔으나 정작 프랑스 국민들은 별 상관없다는 반응이 많았다. 예를 들어 <파리마치>지에서 미테랑의 혼외딸에 대해 폭로했을 때 프랑스 국민들이나 언론이나 정계에서는 정무에 관계도 없는 일을 왜 끄집어내냐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불륜뿐만 아니라 각종 혐의로 구설에 올랐던 전직 대통령도 있는데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 전 대통령은 여기자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바가 있었고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각종 망언과 비자금 조성 혐의, 뇌물 수수 의혹 등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인해 자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통령도 자주 망언에 가까운 말들을 쏟아내면서 비판을 받았다.
이로 인하여 프랑스 대통령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봐도 유독 레임덕이 심한 편인데, 샤를 드골 이후 정상적으로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이 단 한 명도 없다! 프랑수아 미테랑은 중간선거 격이었던 1985년 총선에서 보수파에 대패했으나 우파 진영의 총리 자크 시라크가 과도하게 민영화를 밀어붙여 대중의 반감을 사며 욕받이 역할을 대신해준 덕택에 재선했으며, 자크 시라크는 좌파 진영의 분열로 극우 장 마리 르펜이 결선에 진출해 어부지리로 재선했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역시 극우와 극좌가 1차 투표에서 나란히 2,3위에 오르며 울며 겨자먹기로 투표장에 나선 중도파의 표를 얻어먹어 재선했다. 나머지 대통령인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수아 올랑드는 재선에 실패했다. 또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의 소속 정당은, 해당 대통령의 퇴임 이후 다시는 집권하지 못했다는 공통점도 있다. 재임 중 사망으로 인해 단임으로 끝난 조르주 퐁피두의 경우에도, 사후 동정표를 받았는데도 생전 소속 정당이 재집권하는데 실패했다.[40]
이 때문에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도 재선에 간신히 성공했음에도 온갖 비리 의혹에 시달리며[41] 재선한지 1년도 안되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지고, 대선 직후 치러진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 확보에 실패한데다 여당 원내대표는 아예 좌파 야당 후보에 밀려 낙선하는 등(...) 여러모로 험난한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
8. 관련 문서[편집]
[1] 프랑스는 이원집정부제 국가라서 정부수반은 총리이다.[2] 대통령 임기가 7년이었던 시절에 재선까지 성공한 대통령은 프랑수아 미테랑이 유일한데 덕분에 그는 14년동안 대통령에 재임했다. 자크 시라크 대통령은 7년 중임제를 5년 중임제로 개헌하고 재선에 성공하여 7년 임기+5년 임기까지 12년 간 재임했다.[3] 포브스에서 뽑은 국가수반별 영향력에서는 6~8위쯤으로 조사되었다. 6~8위는 인도 총리, 프랑스 대통령, 영국 총리가 서로 순위를 다툰다. 전 세계 서열 10위 안에 들어가는 엄청난 권력자이다.[4] 자치단체장, 유럽의회 의원, 프랑스 의회 의원, 지방의회 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5] 한 데파르트망에서 10%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6] 이를테면, 대통령제 국가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경우에는 과거 독재 정권에 대한 반성 차원에서 대통령의 긴급조치 권한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의회 해산권도 없다.[7] 하지만 국민의회(하원)에서 총리 및 내각에 즉각 불신임을 날려버릴 수 있어서 국민의회가 거부하는 인사는 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8] 그러나 총리의 제청이 필요하므로 동거정부 시기에는 아무나 각료로 임명할 수는 없다.[9] 단, 임기 중 1회 한해 거부권 밖에 행사할 수 없다. 그리고 거부권을 행사해도 양원에서 과반수로 재의결할 수 있다.[10] 상원은 해산할 수 없다.[11] 직설적으로 말해서 프랑스의 핵가방은 대통령 소유이다.[12] 이른바 비상대권이라고 한다.[13] 프랑스 헌법 제67조는 대통령의 면책특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53-2조에 따라 국제형사재판소의 재판을 받거나 탄핵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통령의 자격으로 수행한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제1항). 아울러 임기 중 대통령은 증인이 될 수 없으며 소송, 예심행위, 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공소시효 및 시효에 의한 권리상실의 기간은 정지된다(제2항). 따라서 임기 이전에 행해진 행위 또는 임기 중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행위에 대하여는 임기 중에 일반법원에 소추당하지 않지만, 임기가 만료된 후에는 소추될 수도 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자면 면책이 아닌 일시적 불가침권(inviolabilite temporaire)이라고 할 수 있다.[14] 프랑스에서는 총리 임명 자체에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 그러나 국민의회 의원 과반수가 원하지 않는 인사가 총리로 임명되면 바로 내각불신임결의를 맞으므로 실제로는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할 수 없다.[15] 1759년생, 급진적 혁명가로 로베스피에르의 공포 정치에 동참해 국내외의 비난을 받았다. 결국 1794년 4월 5일 처형되었다. [16] Jacques-Nicolas Billaud-Varenne, 1756년 ~ 1819년. [17] Philippe-Antoine Merlin, 1754년 ~ 1838년. [18] Jean-Jacques-Régis de Cambacérès, 1753년 ~ 1824년. [19] 1755년 ~ 1829년. [20] 1837년 ~ 1894년. 열역학으로 유명한 니콜라 레오나르 사디 카르노가 할아버지이다.[21] 무정부주의자인 산테 제로니모 카세리오에게 암살당했다.[22] 복상사했다는 이야기가 널리 퍼져있으나 이것이 반대파에게서 비롯된 말이란 설도 있다. [23] Alliance républicaine démocratique - Parti Républicain Démocratique, 민주 공화국 동맹[24] Parti Républicain Démocratique - Alliance républicaine démocratique, 민주 공화국 동맹[25] Alliance républicaine démocratique - Parti Républicain Démocratique et Social, 민주 공화국 동맹[26] Parti radical, 급진당[27] Alliance démocratique, 민주 공화국 동맹[28] 페탱은 개헌을 통해 대통령직을 아예 없애버리고 대신 프랑스 국가원수라는 직위를 사용하였다.[29] Section Française de l'Internationale Ouvrière, 사회주의인터내셔널 프랑스 지부[30] Centre National des Indépendants et Paysans, 소상공인과 농민의 국민중심[31] L'Union pour la nouvelle République, 신공화국연합[32] Centre Démocrate, 중도민주당[33] Union pour la défense de la République, 공화국민주연합[34] Républicains indépendants, 독립공화당 (1974~1977)[35] Parti républicain, 공화당 (1977~1981)[36] Parti socialiste, 사회당[37] Rassemblement pour la République, 공화국연합 (1995~2002)[38] Union pour un Mouvement Populaire, 대중운동연합 (2002~2007)[39] 현재는 공화당으로 당명이 변경됐다.[40] 물론 우파 진영에서 중도우파 진영으로 정권이 교체되었으니 그게 그거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퐁피두는 드골주의 우파였던 반면 데스탱은 반드골주의 우파였다. 1960~70년대에는 반드골주의와 드골주의의 사상 격차가 꽤 컸고, 현재처럼 좁혀진건 시라크 내각때 드골주의 진영이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인 이후이다.[41] 대선 전부터 터진 맥킨지 불법 컨설팅 논란에다, 공적 자금을 들여 요트를 장만한 것 때문에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다.